법원도 못 참는다... '판사에 막말' 김용현 변호인에 "용납 안돼"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숨겨 석방

[선대식 기자]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우성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두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오후 공개한 입장이다.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되자마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참이었다.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향후 법원이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선고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력화시킨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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