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자들 "진짜 사장 화성시장 나와라"

생명안전대책 마련 촉구하며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성지선 기자]

▲ 11월 20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환경노동자 생명안전대책 마련 촉구! 진짜사장, 원청 사용자 화성시와의 교섭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성지선

환경노동자들이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시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아래 화성시환경지회)는 20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환경노동자 생명안전대책 마련 촉구! 진짜사장, 원청 사용자 화성시와의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화성특례시' 글자가 크게 써진 청소차를 오르내리며 노동한다. 임금, 노동조건, 노동안전, 복지 역시 화성시의 과업 지시서로 결정된다. 노동자들은 "15개 위탁업체에 나뉘어 고용되어 있다고 해도 진짜 사용자는 화성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화성시의 일방적이고 대책 없는 업무 지침으로 화성시 환경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화성시환경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생명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진짜 사장' 화성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참석했다.

"불법발판 제거 지시한 화성시, 노동강도 증가는 나 몰라라"

▲ 발언하는 화성시환경지회 박문규 부지회장 ⓒ 성지선

화성시는 11월 4일 자로 모든 위탁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 발판을 제거하라고 통보했다. 불법 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는 것은 청소차에 끼이거나 깔리는 중대재해의 위험이 있어 노동자들 역시 발판 작업을 반대해 왔다.

문제는 발판을 제거한 후 늘어나는 노동강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박문규 화성시환경지회 부지회장은 "발판 제거는 환경미화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화성시는 발판 제거를 지시만 했지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요구하고 있는 발판 제거 후 뒤따라야 할 필수적 후속 대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불법 발판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노동자들은 하루에 2~3만 보 이상 걸어 다니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노조에서는 매주 화성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화성시는 10년 동안 불법이었던 발판에 대해 아직도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화성시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발판 제거 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화성시에 있다"라고 화성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오복영 화성시환경지회 지회장은 "발판을 떼서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화성시는 민원 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시와 업체의 독촉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뛰어다니며 일을 하는 실정이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불법발판 제거했다면 불법 조례도 개정해야"

▲ 화성시환경지회 오복영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성지선

발판 제거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불법 조례 역시 환경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하루 4시간 미만의 주말 근무 시 3인 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 노동자 3명이 해야 할 상차작업을 2명 또는 1명이 하게 되면 작업량이 많아져 부상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려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오복영 지회장은 "화성특례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주말근무 강요, 3인 1조 무시 등 현행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원청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위탁업체 사장 마음먹기에 따라 임금도 들쑥날쑥… 노동자들, 간접고용에도 비판의 목소리 높여

노동자들은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간접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복영 지회장은 "간접고용이다 보니 지방계약법 운운하며 인건비에도 낙찰률을 적용한다. 하는 일은 같은데 어떤 업체냐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이다. 올해는 화성시가 업체들과 협의해 낙찰률 92.5%를 일괄 적용했지만 그마저도 업체사장이 싫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지금도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있다. 언제까지 업체사장 마음먹기에 따라 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게 할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성특례시가 우리를 직접고용하면 100% 동일노동 동일임금 할 수 있다"라며 화성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업체의 낙찰률에 따라 월급이 몇십만 원씩 삭감되기도 하는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생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화성시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까지 더해져 화성시 환경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경기지역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한정 12분회장은 "2023년 화성시는 매년 업체에 3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100%로 삭감해 버렸고 그 결과 경기지역 환경노동자 중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하위이다"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화성특례시장님, 환경노동자와 만납시다! ⓒ 성지선

화성시 환경노동자, 원청 화성시에 교섭 요구 공문 전달

기자회견을 주최한 화성시환경지회에서는 현재 위탁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적정인력 확충,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지회와의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직접 화성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 피켓을 들고 있는 화성시환경지회 고창환 3분회장 ⓒ 성지선

▲ 피켓을 들고 있는 화성시환경지회 고정균 6분회장 ⓒ 성지선

고창환 화성시환경지회 3분회장은 "현재 교섭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정년 연장 문제인데 업체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화성시에서 지침을 내려야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화성시와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고정균 화성시환경지회 6분회장도 "발판 제거로 인해 노동강도가 증가하였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업체에 증원 증차 요구를 했지만 업체는 화성시가 추가로 지급해 준 예산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화성시에 직접 증원 증차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토로했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귀제 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성지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화성시에서는 씨랜드참사, 아리셀참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바 있다. 화성시가 노동 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있게 나서야 하지 않겠나. 화성시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최근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원청 화성시는 환경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화성소각장분회가 화성시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며 기자회견은 종료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화성시 환경노동자들은 노동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원청 화성시와의 단체 교섭을 위한 활동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지선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오복영 지회장과 화성소각장분회 곽경준 분회장이 화성특례시청 측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성지선

▲ 단체교섭 요구 공문 ⓒ 성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