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온정의 법목도리

[박순찬 기자]

ⓒ 박순찬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지정을 막기 위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등, 기소된 정치인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고 피선거권을 지키게 되었다. 법은 누군가에겐 냉정하고, 누군가에겐 따뜻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