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체계 개편안 논의…정책공유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선제적 체불 예방, 중대재해 감축 등 근로감독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정책 공유회를 마련했다. 지난 70여년 간 이어진 근로감독 행정 기틀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의 솔직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이 참석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주요 근로감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어려움과 근로감독관으로서 바라는 감독 행정의 미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노동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토대로 이뤄진 감독 행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촘촘히 보호받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권한 위임 방안과 실제 지방정부의 감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를 위해 조직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별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도제식 교육을 통한 효과적 업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새로운 감독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며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인데, 이들이 현장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민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