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5만가구 주택 공급위해 신속 입법…불법건물양성화도 내년 상반기 추진"(종합)

9·7 대책 이행 법안 연내 처리 목표
PM 입법 의견수렴 거쳐 12월 처리
불법건축 양성화 내년 2~3월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만을 위한 정책, 국민의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치로 이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룰 법안과 밀릴 법안이 많아 논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이 계류돼 있다. 소위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도 내년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향후 매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해 내년 2월 또는 3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해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 의원은 "다음 주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 PM 장치를 많이 쓰는 청년들, 가령 대학교 총학생회 이런 창구를 통해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추가로 조사한 뒤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현재로서는 오는 26일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생각인데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면 12월 초에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