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 "종묘 인근 개발 서울시 개탄... 영향평가 실시하라"

8개 분과 위원장 전원 참여해 오세훈에 입장 표명... "2018년 합의 깨고 개발이익 편향 계획 만들어"

[김지현 기자]

▲ 국가유산청이 만든 '종묘 정전 상월대 - 세운4구역 가상도'.

[기사보강 : 11월 20일 오후 2시 41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아래 문화유산위)가 20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세운4구역 고밀복합 재개발 추진에 대해 공개 입장을 표시했다. 고밀복합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강봉원 위원장을 포함해 8개 분과의 대표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문화유산위는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인 합의"라면서 "이 대안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이자 산물이었다"고 상기했다.

2018년 당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은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하는 안을 냈다.

문화유산위는 서울시를 향해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운4구역에 대한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은 관계기관이 오랫동안 노력해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트리고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는 점이라 개탄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종묘 가치 유지하며 보존-개발 조화 대안 찾으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그러면서 지난 15일 유네스코가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국가유산청과 외교부에 보낸 공식 문서 내용을 언급했다. 유네스코는 해당 문서에서 '세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 '세계유산센터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 사업 승인을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17일 서울시에 정리 요약해 전달했다.

문화유산위는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방식(세계유산영향평가)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당사자간 갈등 구도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태정 국가유산청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내 8개 모든 분과가 참여하는 성명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세계유산 1호 종묘를 두고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상당히 무겁게 본다는 뜻"이라고 문화유산위 입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네스코의 공식 문서 내용을 받은 17일 "마치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 계획대로 재개발을 한다 해도 종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 지난 18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니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모습이 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