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키맨' 영전…설명 요구 검사장 '좌천 전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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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되면서 향후 대장동 사건 2심 공판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항소하겠다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 지휘를 한 박 검사장이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공소유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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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대검 반부패부장 영전
사의 표명한 수원지검장 공석 유지
좌천성 '추가 인사' 여지 남겨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되면서 향후 대장동 사건 2심 공판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항소하겠다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 지휘를 한 박 검사장이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공소유지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항소 포기 과정의 키맨이었던 박 검사장이 요직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결정에 이견을 제기했던 검사장들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일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문제로 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검사장이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중앙지검장에 기용된 것을 두고, 핵심 사건을 직접 관리·조율하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 포기로 인해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됐다가 다소 가라앉은 국면에서, 이번 인사가 계기가 돼 또다시 집단적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석인 서울고검장의 직무를 대행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승진시킨 것도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대장동 1차 수사팀에서 총괄팀장을 맡았던 정 검사장은 최근 항소 포기 사태가 논란이 되자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를 승진해 보임했다. 주 검사장은 대장동 1차 수사 때 검찰에서 올라오는 수사 보고를 취합해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법무부 검찰과장 자리에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친정부 성향'이다. 거취를 고민하는 간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부활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였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이 처가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이 고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이를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고 고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일부를 전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면서 추가 인사가 단행될 여지를 남겨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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