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담대가 6%대로…취약차주 ‘대출 지옥’ 현실화 [금융규제 역설]

기준금리 인하해도 서민 대출금리는 역주행
주담대 재산정 폭탄 예고…서울 연체율도 0.35% 올라
“월 상환액 수십만원씩 뛰어, 소득 여력 부족한 차주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63~6.43%로 상단이 이미 6%대를 돌파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겠다고 내놓은 각종 규제가 되레 금리 폭등과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거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3~6.43%로 상단이 이미 6%대를 돌파했다.

고정형 주담대 역시 최고 6%대 금리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금리 안정을 외치는 와중에 실제 시장에선 정반대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다지만, 금융권은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더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연말이 다가오자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17일 기준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한 달 만에 2.923%에서 3.362%로 무려 0.439%포인트(p)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은행채 6개월물도 2.561%에서 2.807%로 뛰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두 달 연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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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20~2021년 초저금리기에 주담대를 받은 대규모 차주들이 최근 재산정 시점을 맞으면서 부담이 폭증할 것이란 점이다.

이에 정부가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이 만들어낸 금리 상승으로 서민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금리 급등의 후폭풍은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 전월 대비 0.02%p 증가했다.

주담대 연체율도 0.30%로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35%,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기에 대출을 많이 받은 취약차주들이 가장 큰 빚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금리가 1~2%p만 올라가도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씩 뛰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의 연체율 흐름을 보면 향후 가장 큰 충격은 결국 취약 차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재산정될 때마다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뛰는 구조에서 소득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연체가 시작되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도 문제다. 그는 “한 번 연체가 잡히면 금리 인상·대출 거절이 이어지고,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 더 나아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과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연체가 늘어나는 차주 상당수가 제도권을 떠밀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