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복권되자 변호사 복귀

윤준식 2025. 11.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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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결로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까지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단행한 특사 때 복권되며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다.

LKB평산은 이 전 차관이 2013년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LKB&파트너스가 평산과 합병해 만들어진 법무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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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자격 박탈… 광복절 특사 포함
이 대통령 사건 맡은 LKB평산으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고, 친정 격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지난주부터 LKB평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2020년 12월 차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임명 직전인 그해 11월 술에 만취해 귀가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2023년 대법원이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내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 판결로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까지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단행한 특사 때 복권되며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다.

LKB평산은 이 전 차관이 2013년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LKB&파트너스가 평산과 합병해 만들어진 법무법인이다. 이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등 범여권 인사들의 주요 사건을 맡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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