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개정-신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내란세력 척결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부울경 시민사회협,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찾아 요구

[윤성효 기자]

▲ 광장연합정치부산시민연대, 광장정치울산연대,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11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광장정치울산연대

12·3 불법계엄 이후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장과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신속한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서기로 했다.

광장연합정치부산시민연대(준)(상임공동대표 차성환), 광장정치울산연대(공동대표 박상철 등),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공동대표 이병하·박종권·이인순)로 구성된 '내란세력 척결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부울경 시민사회협의회'(아래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국회를 찾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고, 선거구획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표들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고, 정당 대표 등 면담도 추진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한다.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을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을 실질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본거지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헌정수호세력의 총단결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헌정수호세력이 승리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이 '공직선거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고, 또 신속한 '선거구획정'을 통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연대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해, 이들은 "오랫동안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열망을 외면하여 왔으며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사회와 광장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광장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라고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초의원-광역의원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중대선거구제(3인 ~ 7인)로 개편",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광역자치 단체에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를 제안하기로 했다.

신속한 선거구 획정 진행과 관련해,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신속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한'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라"라고 요구한다.

광장연합정치부산시민연대(준)는 '광장대선연합정치부산시민연대'의 성과를 이어 "내란청산, 내란세력 정치권 퇴출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치적 연대단체"로 출범하고, 지방선거에서 내란정당과 인사가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광장정치울산연대는 지난 8월 광장대선연대에서 전환된 조직으로, "2026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지방정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여론 형성과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빛의 혁명과 '경남광장선대본'의 성과를 계승하여 광장의 힘을 조직하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을 강화하여 경남의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실천을 내세운 조직이다.

부울경 광장정치연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진보세력의 승리'에다 '민주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과 사회개혁'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