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주파수 가격 두고 업계 신경전…SKT “형평성 어긋나”

LG유플 “주파수 정책 원칙 부정하는 것”

이동통신 3사가 쓰는 3G·4G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할당 대가 산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보다 비싼 값을 내고 있는 SK텔레콤은 산정 방식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액의 주파수 대가를 낮추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6기가헤르츠(㎓) 대역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격 차이는 배가량 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최초로 4788억원에 낙찰받았다. 8년 동안 이용한 후 2021년에는 5G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해 기존보다 27.5% 할인된 가격으로 재할당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16년 2.6㎓ 대역 60㎒를 1조2777억원을 들여 낙찰받아 10년째 쓰고 있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11월 정부는 과거 경매가를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하고 5G 투자 조건에 따라 할인을 적용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은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처음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칠 때는 당시 경쟁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서도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산정 방식을 바꾸면 지금까지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해오며 유지했던 원칙이 다 깨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할당을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