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우수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

박은정 국회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은정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으로,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박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법권 견제를 위한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신뢰받는 사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용하는 약 150평 규모 사무공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장관급 기준인 50평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라며, 과도한 공간 배정이 대법원장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양형 문제도 다뤘다. 박 의원은 법원이 현행 양형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정의 실현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 법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및 면세점 대리구매 의혹을 거론하며, 고가 면세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경위와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법무부·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직접수사(인지사건) 무죄율이 전체 범죄 무죄율의 약 5배인 4.8%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수사 성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장기 미제 사건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 구조가 그대로 남아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