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 한국 정부 승소 결정…4000억원 배상 소멸”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라며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 등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라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