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호소 "2만원 피자에 남는 건 3천~4천원, 대기업 배만 불러"

'배달라이더와 상점주 공동 기자회견 "배민, 로드러너 도입 중단하라...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박석철 기자]

▲ 라이더유니온울산지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민족 ‘로드러너’ 도입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의 배달의민족(아래 배민)이 추진하는 '로드러너'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배달라이더-상점주'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상점주와 배달라이더가 모두 배민이 추진 중인 '로드러너(라이더가 원하는 운행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방식)'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피자가게 주인은 현 상황을 하소연했다. 그는 "2만원짜리 피자 한 판 팔면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수수료 3%, 배달비, 광고비, 부가세 등 각종 수수료를 낸다. 이를 제외하면 1만 원~ 1만 1000원 남는다. 피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 6000~7000원을 제외하면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3000~4000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돈에서 건물 임대료와 긱종 공과금,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열심히 일 할수록 대기업 배만 불려주고 제자리 걸음인 상황,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나"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가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속시원하게 배민과 쿠팡 질타하는 모습도 좋았지만 라이더들의 부당함을 말하면서도 피해받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내용은 부족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이 노력한만큼 정당하게 벌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상한제와 투명한 정산, 가게배달 거리에 대한 강제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상점주와 배달라이더들은 "로드러너가 단순한 배차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상점주의 영업권, 라이더의 노동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약탈적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로드러너'가 시범 적용된 화성·오산 지역에서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상점 반경이 기존 4km에서 1km 이내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단골손님과의 연결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상점주의 영업권을 플랫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 경제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민은 기존의'배민커넥트' 처럼 라이더가 자율적으로 접속하고 콜을 수락하는 구조를 없애고, '로드러너' 도입으로 근무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플랫폼노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예약 근무제로 사실상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이라며 임금과 고용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은 안 지면서, 노동조건은 입맛대로 통제해 등급제와 차별배차로 라이더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노무관리"라며 "좋은 시간대는 등급이 높은 라이더에게만 콜이 배정되어, 낮은 등급 라이더는 배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불공정 구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배민이 로드러너 도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라이더의 노동조건, 상점주의 영업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플랫폼이 되시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일방적 시스템 전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이후로도 지역 상점주, 라이더, 시민사회와 함께 '로드러너 도입 저지' '수탈과 착취 중단' '공정한 플랫폼 경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