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최저임금 굴레 못 벗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국가의 최소 책임"

[현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돌봄과 사회서비스 영역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오현규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돌봄과 사회서비스 영역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사진 ⓒ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돌봄과 사회서비스 영역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돌봄과 사회서비스 영역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200조, 노동자에게는 인색"

▲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728조가 편성되어 작년 대비 약 8.2% 정도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여러 비정규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노동과 생계가 불안정하고 청년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미국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예산을 대폭 더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균 사무처장은 노인일자리담당자의 처우 문제도 지적했다. "업무는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노인일자리담당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고용까지 불안하여 계속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지급을 위해 그 대상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지금 공공연대노조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실을 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육대체교사·생활체육지도자도 차별"

▲ 김학균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김 사무처장은 보육대체교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을 낮춰가면서까지 보육현장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를 정부 기조로 잡았으면서도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기 어려운 인건비 지원단가를 집행하고 예산상 퇴직금도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보육의 공백을 메우는 보육대체교사들에게 국공립 보육교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체육회의 일반정규직은 명절상여금을 120% 적용받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일반정규직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생활체육지도자는 장기근속수당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문체부지부 지부장은 국가기관 공무직의 차별 실태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다행히 올해 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가기관 공무직 명절상여금 120% 지급이 반영되었고,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민원수당, 법원 공무직 휴게공간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며 "하지만 이것은 차별 해소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근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들은 K컬처를 지탱하는 숨은 일꾼이지만 매년 칸막이 예산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인상된 인건비 예산조차 공무직 임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 달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또한 근속수당조차 없어 몇 년을 일해도 우리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 노인생활지원사의 통신비·교통비·근속수당 및 아이돌보미 근속수당 예산 편성 ▲ 노인일자리담당자 임금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 ▲ 보육대체교사 임금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증액 ▲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120% 반영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