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핵 포기하게 하려면…中과 협상해야"

핵무기 포기할 당근 사실상 없어
김 위원장, 트럼프와의 회동 시진핑에 항상 보고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절차 미 의회 무난 통과 예상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사진)이 진단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협상해야 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도 작게 전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절차는 미국 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내며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 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국무부 장관 시절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협상 경험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협상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면서 북한 문제의 본질이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전과 후에 항상 베이징에 보고했다"며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거의 없고 시 주석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김 위원장에게 없다는 얘기다.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북한과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보지 않고, 거의 중국과 통합된 체계로 본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김 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두 체제는 서로 깊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더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현 가능한 여지가 많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2018년 6월)와 베트남 하노이(2019년 2월)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북·미 협상은 중단됐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미국과 대화하지 않았고 최근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며 북·러 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다. 지난 9월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북·중·러 3각 밀착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핵무기 제거를 위한 전략 측면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 베이징과 협상을 시도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만약 자기에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베이징과 협상을 시도하겠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되려면 중국이 허락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도) 시 주석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길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별로 없다. 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대한 자원에 굶주리게 해야 한다. 그런 자원은 북한 주민의 생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군사 역량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를 (북한과 협상에서 목표로) 택한다는 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시나리오"라며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이어졌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는 사악한 인물"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도 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