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풀리기' 수사 중 또 해외연수…달서구의회 비판 봇물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사진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가 해외 연수비 허위·과다 청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 연수에 갔다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 측은 “현안 현장을 방문하는 실질 연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17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다녀온 이번 연수에는 구의원 10명과 사무처 직원 4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경비는 약 2569만원으로 1인당 181만~207만원이 투입됐다.

일정은 신베이(新北市) 시의회, 타이베이시(台北市) 소각장과 시립도서관 등 방문으로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 구성됐다. 달서구의 성서소각장 사용 연장 갈등 해결과 노후화된 성서산업단지 재개발 정책 등의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중심이라는 게 구의회 측 설명이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타이베이 소각장의 경우 폐열을 판매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각장 안에 헬스장·수영장 등을 운영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였다”며 “성서소각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대구시 자원순환과에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방침이다. 소각장 외에도 신주시(新竹市) 과학단지 등을 둘러보는 빠듯한 일정의 실질 연수였다”고 말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의 소각장 전경. [사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하지만 달서구의회의 이번 연수가 최근 경찰이 달서구의원 1명 등을 ‘해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공직 기강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달서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군위군·달서구·동구·서구),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 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총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현직 구의원 1명과 사무국 공무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청구한 뒤 다른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해외 연수 경비 부풀리기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숙과 성찰도 없이 또다시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해외로 떠난 것은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즉각 중단과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 가고 싶으면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가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의원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논란은 인지했지만 타이베이 문화재단, 신베이 시의회 관계자들과 방문 약속 등을 이미 마친 상태여서 고민을 거듭하다 다녀왔다”며 “이번 연수는 항공료 등도 철저히 e-티켓 가격 등을 준수해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