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선물 준 트럼프, 한국 ‘대중견제 핵심 파트너’로 굳히기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확인 등 동맹 중시 문안이 다수 포함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미 측이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은 ‘중국 견제용’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원잠 도입 승인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을 대중 압박 강화의 핵심 파트너로 굳히려는 큰 그림의 일환이라는 방증이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이 도입할 원잠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의 “큰 책임”까지 거론한 건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원잠 도입 이유를 북한의 핵잠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웠으나, 미국의 속내는 달랐던 셈이다. 원양 작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잠 도입 합의 시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는 대중 외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타당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 미군 전투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미국으로 과감하게 방향타를 돌린 데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중 외교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의 필요성도 커졌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처럼 행동하는 상황이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원잠을 도입해 자체적 방어능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의 자주성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설명자료에 포함했다. 전임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유지했다.

동맹 경시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심’도 이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미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지혜·심석용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