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운영 기본” 내란공무원 조사에 힘 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관여 공무원’ 조사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엑스(X)에 TF 출범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우려를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그간 정치권에선 TF 구성 발표 다음 날 대통령실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정책감사 폐지 ▶공무원 직권남용죄 개정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자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내란 가담자’는 처음부터 통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TF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구체화된 결과다. 정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TF를 설치하고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하자 공직사회에선 불안감이 증폭했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TF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란 단어를 써온 것은 내란 종식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가 공무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 몰이 숙청을 계속한다. 정작 휴대폰을 깔 사람, 필벌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공직사회의 충격을 완충하려는 모습이다. ‘TF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려 한다’는 지적에 총리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할 때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휴대전화 미제출만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고 버티겠느냐. 특검 수사 마무리 전부터 전 부처를 상대로 이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문했다.

오현석·양수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