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중 기본, 내란극복도 해야할 일"

'헌법존중TF' 우려에 일침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정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일침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면서 16일 자 <뉴시스> 보도를 첨부했는데, 해당 기사 제목은 "내란 색출 다음 날 파격 포상... '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 듯"이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직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기사는 "특검이 있고 주요 공직자들은 전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같은 공무원까지 그런 일에 엮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 4급 서기관 등의 말을 인용하며 공직사회의 혼란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이나 적극 행정 권장과 신상필벌은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했다.

김 총리가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거나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2025.11.1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