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안건 '부결'

김산 무안군수 "군민 안전 앞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도 예외 없다"

[김성문 기자]

▲ 무안군 청사 전경 ⓒ 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한 뒤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군이 업체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다.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는 주민수용성 부족, 처리 용량의 과도함, 기술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0.458톤이지만 업체는 36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제안했다. 군민 실제 수요의 78배에 달하는 양이다. 군계획위원회는 이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지역 수요를 감안할 때 사실상 광역 소각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군민 생활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용량 적정성과 환경 안전성은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향읍 유교리 주민을 중심으로 약 30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반대를 외쳤다. 무안군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산 군수는 "군민의 강력한 우려가 확인된 상황에서 행정이 특정 업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군정의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군민 안전과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가 제시한 소각로 기술의 신뢰성과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 엄격한 배출·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술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 "군이 업체 편을 든다"는 말이 나온 배경에는 과거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있다. 무안군이 2022년 입안 거부 처분을 내리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군은 다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김산 군수는 "법원이 요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적·행정적 절차는 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를 두고 업체 편들기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소각장 문제는 행정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 측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며 군정의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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