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작심발언 "美 한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 5대5 말 되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미 관세협상 공식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작심 발언은 양국 간 투자 수익 배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취재진이 '한미 협상에서 일부 조항은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미국은 한 푼도 돈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은 5대 5로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미국이 사업 진행에 따라 한국에 줘야 할 돈을 한국이 돈을 주지 못한 것 만큼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일본과 한국 협상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사업 자금을 미국의 요청일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만약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의 미납액을 채울때까지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된다. 투자 수익 배분도 원리금 상환 전엔 각각 5대 5의 비율이지만,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 1 미국 9의 비율로 정산한다.

관세 협상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두 사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김정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협상 상대였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 "다혈질인 것 같지만 미국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애국자"라며 "적장이 훌륭해 보이면 위축되는데, 나를 존중하게 못 만들면 협상이 안 되겠다 싶어 신발끈을 다시 매는 심정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에서 연설을 하며 "우리 참모들이 김정관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