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촛불 "조희대 탄핵하고 특별 재판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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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촛불행동 충남본부는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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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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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행동 충남본부가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내란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
| ⓒ 이재환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날"이라며 "정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대국민 학살극을 벌이려고 했던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가동되고 내란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서도 "2025년 5월 1일, 조희대 사법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 주권파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 대법원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계엄 성공에 대비해 계엄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것 역시 적극적인 내란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공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라며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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