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韓 핵잠에 외교적 우려 표명…신중히 처리하길"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SSN)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가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한·미의 핵잠 논의에 대해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측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잠 도입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중 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소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핵잠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외교 경로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 대사는 한·미의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측도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다. 미국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지만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해나가는 데 대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양식사업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호적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과 소통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중 어업협정 재협상과 지난 30여년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무역제재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이 대사는 "제재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단지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항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국 측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중국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 일각에서 진행되는 반중 시위에 대해선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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