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여금 활용 갑론을박..."지역에 투자" vs "골고루 활용"

하성용 의원 "혁신도시에서 나온 기여금, 한정해 투자"
오영훈 지사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

(주)부영주택측 보유한 숙박시설용지 위치. 사진=서귀포시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정작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대부분 기여금이 골고루 쓰이는 것을 원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 의원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에서 부영주택이 보유한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 공공기여금 130억원을 납부했다"며 "그런데 이를 통해 생긴 자금을 사용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공익적 관점에 맞게 투여가 돼야 한다"며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기여금은 혁신도시에 한정해 투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귀포지역 도의원들께서는 골고루 쓰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14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하성용 의원.

그러자 하 의원은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 해결 등 문제해결에 쓰는 것도 맞지만, 생활 편의시설이나 문화센터 등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개발행위에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금을 납부했다고 하지만, 안덕 지역에서 사용된 적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시스템적으로 살펴보겠다"라며 "공공 기여금의 적절한 사용 방안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그런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의 지금 현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최근 부영주택측이 보유한 서귀포시 서호동1616 약 5만2375㎡를 기존 관광숙박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존 30m 이하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도 부지 동쪽 연결녹지변과 기존 25m로 설정된 간력을 3m까지 축소했다.

부영주택은 이 지역에 67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14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