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기후충격 최전선... 재생에너지가 농촌 소득 해법"

최재관 전 비서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로 '지역 기본소득' 마련 제안

[김선영 기자]

▲ 13일 서산시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방선거기획단이 마련한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강연이 있었다. ⓒ 김선영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소득 구조 재편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산에서 제기됐다. 13일 서산시대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방선거기획단 주최 강연에서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과 에너지는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라며 농촌지역 '주민기본소득'의 재원을 재생에너지에서 찾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전 비서관은 IPCC 6차 보고서를 근거로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가 7% 증가한다"며 최근 반복되는 가뭄·집중호우·이상기온을 '농업 기반 지역의 직접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강남역 380mm 폭우, 500년 만의 가뭄 등 사례도 언급하며 "농업은 기후충격의 최전선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 없이 지역경제를 논할 수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정책 환경 변화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용도별 → 전압별) ▲석탄·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흐름 등 이 같은 변화가 서산·태안의 1차 산업과 지역 제조업에 직접적인 비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전 비서관은 "국제 규범이 바뀌면 지역의 비용 구조도 바뀐다"며 "기존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모델

강연의 중심은 '지산지소형(地産地消) 에너지 모델'이었다. 그는 덴마크 삼소섬,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들며 "재생에너지 갈등은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사례로 전남 구양리의 햇빛두레를 소했다. 햇빛두레는 주민이 100% 소유한 1MW 마을 태양광을 통해 매년 약 1억 2천만 원의 공동수익을 배분하며, 마을버스·무료식당·노인일자리·마을행사 등 공동체 운영비를 전액 충당하는 모델이다.

최 전 비서관은 "대규모 발전소가 아니라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관건"이라며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날 강연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지만 쟁점도 많은 분야였다. 최 전 비서관은 "논·밭·하우스 모두 설비가 가능하며, 600평 기준 연 매출 약 2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일반 벼농사보다 6배 높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지 전용 논란, 경관 훼손·난개발 우려, 설비 수명과 폐패널 처리 비용, 계통망 연결 지연 등 현실적 쟁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서산·태안 지역 역시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된 바 있어, 이날 강연의 '주민공동체 모델'이 실질적 대안이 될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구조 전환의 수단"

▲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김선영

최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이라며 "서산·태안이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주민 참여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강의는 지역위원회 차원의 정책교육이었지만, 내용상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전기요금·무역제도 변화, 농촌소득 정체 등 구조적 과제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서산·태안이 어떤 전환 전략을 선택할지 지역 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