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반발'에 칼 빼든 민주당... "명백한 국기문란"

김병기 원내대표, '검사 파면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 "정치 보복·사법 방해"

[임병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힘을 대폭 축소하는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국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무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사람들(반발 검사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하여 검찰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항명을 진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탄핵 없는 검사 파면 법안 발의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선택적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현 정부에 대한 검사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응하여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연일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김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청법의 핵심 조항인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되어, 검찰의 인사 및 징계 시스템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김 원내대표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 사태를 대장동 사건 수사 전반을 들여다볼 계기로 삼아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수사 문제점 발견 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힘·검찰 "사법 방해·정치 탄압" 반발… 여야 충돌 격화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라며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공소 취소는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해 국힘과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방해'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시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항명'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좌표 찍기'라며 검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는 표적 공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할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국힘과 검찰의 거센 저항이 예고되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