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 잘 들을 사람 임명할 것"…檢총장 대행 새 후임은?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떠나면서 검찰 수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동시 수뇌부 공백 상황에서 조직 수습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인사에 빠르게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의 구심점이 필요한 만큼 대행의 대행 체제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정부 기관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대검 수장 자리를 누가 이끌게 할 것이냐를 두고 검찰총장 임명 혹은 대검 차장 임명이 선택지로 놓인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조만간 폐지가 예정된 조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행 대행 체제대로 구심점을 약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다. 총장 임명시 총장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지고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연말까지 공백이 이어진다는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임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 없이 현직에서 전보 이동이 가능하다. 대검 차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현직에는 법무부 차관과 함께 일선 고검장 3명이 있다. 고검장 중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장급 승진 인사 절차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존 검사장급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검찰 집단 반발이 빗발쳤을 당시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사퇴 촉구 입장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 말 잘 들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단이나 기개가 세지 않고 검찰 편을 들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 인사만으로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검찰 집단 반발 배경에는 법무부 외압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노 대행은 항소 불허의 배경으로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노 대행 선에서 책임지고 끝날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항소 포기 뜻을 전한 건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지휘부인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향한 책임론은 여전하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대검 차장의 사퇴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의사결정과정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차관,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지검 임풍성 형사3부장 역시 지난 11일 이프로스에 정 장관을 향해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며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지적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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