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 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2배로 늘린다

어기구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다. 농해수위는 13일 정부에서 1703억원으로 편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1706억원 늘려 3409억원으로 편성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두 배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통과하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비가 두 배 증액된 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다. 하지만 컷오프된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에서도 추가 지정 요구가 잇따랐다고 한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도 3개에서 5개 정도 추가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 농해수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부 사업비 부담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부담 비율은 40%에서 50%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은 3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선정된 지역에 30일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 대상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