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진수 법무차관 "'윗선' 수사지휘권 의지 완강했다"

이 차관, 법무부 과장들에 "수사지휘권 얘기 전 대검서 덜컥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 '윗선 개입 여부' 진상 규명 필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 10일 법무부 일부 간부들과 만나 "'윗선'의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가 완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시아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대검)이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지휘권 얘기를 하기 전에 대검 쪽에서 (항소 포기를)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됐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담고 있다.

이 차관은 '윗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려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대검 수뇌부 차원에서 먼저 항소 포기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의 발언은 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대검 지휘부의 외압 의혹 등이 수사팀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려지고, 전날 전격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대검 연구관, 전국 지검장의 집단 성명 등 검란(檢亂) 움직임이 본격화했던 시기에 나온 발언이다.

이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고,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대행의 발언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검찰 수뇌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잘했다 못 했다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판단하라는 것이고 저는 존중하려 한다"며 선을 그었다.

노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며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쪽에선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며 "조율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고 알렸다.

노 대행은 퇴임식 때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부터 연차휴가를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곧바로 수리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