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네스코, 종묘 경계 밖 건축물 우려한 바 없다"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유네스코 "종묘 인근 고층건물, 세계유산 경관에 악영향" 경고... '유산영향평가'도 요구

[김시연 기자]

▲ 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에서 주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대 40층짜리 고층빌딩 건축을 허용하면서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서울시의 개발 완화 조례 개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각각 2배 늘렸다. 이 계획대로라면 종묘 앞에 최대 40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ｍ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최대 500m, 서울 기준은 100ｍ) 밖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으로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위험에 처해서 세계유산이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과 국무총리 규탄하는 세운4구역 토지주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4구역 토지주들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2017년 1월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 600ｍ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규제를 외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우성

이에 세운4구역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세운상가 앞 기자회견에서 "(국가유산청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발언은) 맹목적인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도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2.0 추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법적 경계 밖에 짓는 고층 건물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 오세훈 "유네스코, 종묘 경계 100미터 밖 건축물에 대해 우려한 바 없다"

▲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인 서울 종로구 종묘. 사진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정전. ⓒ 권우성

그러나 오 시장 주장과 달리 유네스코는 지난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당시부터 이미 종묘 인근 지역 개발이 세계유산 경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종묘는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건물 최대 높이 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하였다"라고 밝혔다.

실제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서울시에 종묘 주변 개발계획 관련 완전하고 포괄적인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홈페이지 '종묘' 설명 페이지 '완전성(Integrity)' 항목에도 "유산의 완충지대 너머에는 상당한 현대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에 고층 건물이 건설될 경우 종묘 부지 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시 개발 문제로 '위험 유산' 분류, 지정 취소도... 쾰른시는 고층건물 개발계획 축소

▲ 서울시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아래쪽이 종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사진 오른쪽). 사진 위쪽으로 종묘 입구가 보인다. ⓒ 권우성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일본 도쿄왕궁 주변 지역 재개발, 영국 런던탑과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주변 고층건물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일본 도쿄왕궁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런던 금융타운 고층 건물들은 세계유산지역 경계에서도 500m 이상 떨어져 있다. 또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주변 고층 건물도 대부분 지난 2019년 세계유산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세계유산 주변 지역 재개발이나 고층빌딩 건설 계획 때문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 아래 '위험 유산')'으로 분류되거나 세계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독일 쾰른 대성당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는 지난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으나 항구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와 축구장,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리버풀 워터스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12년 위험 유산 목록에 올랐고, 결국 2021년 7월 21일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됐다. 항구 주변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고 항구 주변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는 이유였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Dresden Elbe Valley)도 지난 2006년 세계유산 등재 지역 내인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4차선 다리인 발트슐뢰센(Waldschlößchenbrücke) 건설 논란으로 위험유산으로 분류됐고, 지난 2009년 다리 건설로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됐다.

1996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독일 쾰른 대성당도 지난 2004년 7월 6일 대성당 맞은편 라인강 강둑 완충 구역인 도이츠 지역에 100~120m 높이의 고층빌딩 3개 동 건설 계획 때문에 도시 경관을 지배하는 랜드마크 지위가 위협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 유산'으로 분류됐다. 이후 쾰른시가 고층건물 건설 계획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2006년 6월 위험 유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세계유산지역이나 완충구역 내 개발 계획이 문제였지만, 유네스코는 완충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고층 건물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6년 영국 런던탑을 주변 고층 건물 때문에 '위험 유산'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런던 금융 지구에 건설될 예정이던 216m 높이의 53층짜리 '미네르바 타워' 개발 계획이 취소되고, 영국 정부가 고층건물 개발계획이 세계유산 조망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장기적 대책을 제시하면서 위험 유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지역이나 완충지역 등 법적 경계 밖에 짓는 건물이라고 해도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험 유산' 목록에 올리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법적인 경계 밖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오세훈 (서울시장) "유네스코 등 세계유산 지정 실무자, 종묘 100m 밖 건축물 걱정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