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노만석, 그정도 의지면 서면 수사 지휘 요구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정도로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한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요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법무부 지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는 게 노 직무대행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장관이 매일 검찰에 구두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휘가 아니라 ‘(장관의) 의견이 이렇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항소 포기 지시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한 ‘하명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이 차관이 노 직무대행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를 전제로 ▶수사지휘권 발동 ▶보완수사권 존치 ▶공소청장 임명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노 직무대행에게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의 발언을 전달하면서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오히려 전방위적인 검사들의 반발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사장들의 비판 성명 등을 겨냥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모든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만 질문을 던지며 ‘윗선 개입’ 의혹에 부채질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게 문제가 없다면 검사를 수십년씩 한 노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사표를 내겠느냐”라며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의 통화에서 수사지휘 언급이 나왔다는 자체가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노 직무대행이 스스로 소설을 써서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은 “검찰을 걸레로 만들어서 갖다버릴 생각이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을 감쌌다. 박균택 의원은 “논리적으로 항소심에 가더라도 뒤집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하는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해야 한다”며 “장관은 엄하게 감찰하고 징계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하고 (변호사) 개업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차라리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