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귀연 믿는다" 했지만... 전국 법원엔 항의서한

"윤석열 제대로 처벌하는 거 맞나?" 내란 재판 향해 커지는 불신... 촛불행동 연달아 행동전

[김보성 기자]

▲ 촛불행동,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촛불행동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풀어주기에 바쁘고, 지귀연의 재판지연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재판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들에게 내란청산을 약속하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보강: 13일 오전 9시 30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민사회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단 반응이다. 촛불행동은 "이대론 내란 청산이 요원하다"며 법원을 찾아 항의서한 전달에 나섰고, 앞서 부산에서는 사법부 불신을 드러낸 동시다발 1인시위까지 펼쳐졌다.

"재판,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지켜보고 있다"

12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내란재판 중계 영상을 봤나.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되고 있다. 계엄의 심각성, 재판의 엄중함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의혹이 겹겹이 쌓여 있다" "왜 조처가 없느냐"라는 추궁이 계속되자 천 처장은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어서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는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와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특검 수사에도 재판지연으로 내란수괴의 처벌 속도가 너무나 더딘 상황"이라고 발끈했다.

전국 각지의 법원에선 항의서한 제출 행동전이 잇따랐다. 11일부터 서울 남부지법·동부지법·서부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연달아 진행됐고, 13일부터는 부산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 등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붙을 예정이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내란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라며 "내일 법원에 항의서한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 대표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사법부 공개 사과" 요구까지 포함된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이례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12.3 비상계엄 당시 긴급 심야회의 자료 실종, 최근 지귀연 재판부 두둔 등이 법원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단 지적과 사죄 필요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아가 공 대표는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에 이대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겨선 안 된다.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담당할 특별재판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는 다른 단체가 부산지법과 시내 주요 곳곳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사회대개혁 부산행동 소속 단체 회원 123명이 '조희대 그냥 두면 윤석열이 풀려난다, '내란동조 정치판결', 내란 청산 완수' 등의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당시 1인시위에 나섰던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천 처장의 이날 국회 발언을 듣고 고개부터 저었다. 그는 "수괴를 풀어줄 때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내란재판은 더하다. 법과 정의는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도 동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사법개혁의 근거를 더 쌓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