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 막아”… 동부지검 “당사자성 있어, 필요성 소명해야”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열람과 전산망 사용을 막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당사자성이 있어 제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 경정은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2023년도 영등포경찰서에서 제가 수사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은정 검사장이 이를 막았다”며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검찰·법원 등이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 지난달 15일부터 한달 간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 등에도 공문을 보내 킥스 사용 승인과 파견 기간 두 달 연장, 수사팀(일명 ‘백해룡팀’) 15명 증원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백 경정은 “킥스 사용이 안 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충원이나 연장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영등포서 기록 열람은 백 경정 본인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필요성을 소명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인천지검의 마약 밀수 사건 은폐 의혹이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무마 의혹 등, 당사자성이 없는 다른 사건 기록은 열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또 합수단 내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검사 명단은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비(非)검사 인력은 보안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킥스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여성 운반책 2명을 검거해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이 진술을 토대로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수팀을 만든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은 합수팀에 합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