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휴가 낸 멍청한X, 선택적 항명 나쁜X…모두 물러나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를 비판하며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멍청한 X은 연차휴가 중, 자기 권한이지만 합의해서 포기하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X, 선택적 항명만 계속하는 나쁜 X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해 내부 이견이 드러났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은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 지검장 18명도 “결정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11일 하루 연차를 내고 12일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며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 차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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