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구리 비규제지역 집값 오르자 긴장한 정부?…“규제지역 확대 검토”

화성·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 언급
규제지역 확대 위법 논란엔 ‘적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11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화성과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대비 크게 확대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직후 20일(10월 16일~11월 4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292건이었다. 이는 발표 전 20일(9월 25일~10월 14일)간 거래량(5170건)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은 화성시 59%, 파주시·구리시 각각 41%, 군포시 34%, 부천시 원미구 25%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넓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10여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10·15 대책을 심의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활용할 수 없어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15 대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