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대신 ‘장투’…李 대통령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검토” 지시

국무회의서 장기투자 유도 대책 주문
국세청 격려…“세외 수입 관리 잘해”
대기업에도 “요즘 잘하고 있다” 칭찬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유인책을 강화해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장기투자 혜택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어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언급하며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 수입) 관리 등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공개 격려했다. 이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은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쌀 속 뉘 같은 존재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뉘’는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철저히 막아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