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퇴출 법제화 추진

中,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할 것” 경고

지난 7월16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통신망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내 중국 통신장비의 사용 배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 원칙에 위배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5년 전 발표한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중단’ 권고안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계획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회원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5G 핵심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산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또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자금 지원 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非)EU 국가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육상·해상 신실크로드)에 맞대응하려고 수립한 전략이다. EU는 이미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했으나, 지금까지는 회원국의 자율 판단에 맡겨왔다. 그러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 회원국은 집행위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위반 시 ‘EU법 위반 절차’에 따른 재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U 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외교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신 인프라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5G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며 각국에 위험 완화 조치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각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스웨덴과 영국은 수년 전부터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했지만, 스페인·그리스 등은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통신 인프라 결정권이 EU로 넘어가는 것을 꺼리며, 통신사들도 화웨이 장비가 서방 기업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 있다.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사실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 수단으로 기업의 시장 참여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중국 통신기업의 우수하고 안전한 장비를 강제로 퇴출하면 기술발전 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무역문제를 전면적으로 안보화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자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스스로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