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늘어나는 보상금..."산정 기준이 뭔가"

이남근 의원 도정질문, "중국측이 '주라'는 대로?...협약서, 변경해야"
오영훈 지사 "협정서, 해수부도 검토한 것...물동량 확보, 적극 대응 중"

제주~칭다오 국제항로에 취항한 컨테이너 화물선.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의 컨테이너화물선 운항이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나 선적되는 물동량이 극히 적어 손실금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제주도와 중국 선사측이 체결한 협약서에 손실보장금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동원양해운그룹과의 협약서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변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손실 비용 산정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중국 측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하면 제주도가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협약서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불가항력 및 국가 정책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해지권 규정은 없다"며 "중국에서 불가항력, 국가정책이라고 하면 사드 사태 당시 롯데그룹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철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는 사례가 다를 수 있지만, 협정서에 불가항력 조항의 불명확성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테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없어 자의적인 해석 요인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검토하겠다"라면서도 "협정서는 해양수산부의 감독 하에 신청했고, 해수부도 점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질문이 끝나고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손실금은 제주도와 선사측이 협의한 보존비용에서 화물해상 운송비 수익금액은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며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에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 범위로 보고 있고, 중국측도 동의를 했다"며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남근 의원.

이 의원은 또 "물동량 확보를 위한 TF 회의가 진행중이지만, 그 결과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안에 월별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내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방안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물동량 확보 부분은 도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항로 물동량은 기업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도는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물동량 확보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용암, 해수, 수산 가공품, 동스크랩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육 조건, 수입 품목, 운송 효율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행정의 역할은 직접적인 물량 확보보다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기반을 충실히 다져 항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내수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칭다오 항로에 취항한 화물선은 'SMC 르자오'호는 2023년 12월 인도된 산둥항만장비그룹이 맞춤 제작한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로, 712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712개) 적재 능력을 갖췄고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제주도는 이번 국제화물선 취항으로 물류비는 62% 절감되고 운송 시간은 최소 2일로 단축돼 제주 기업들의 수출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비의 경우 기존에는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1TEU) 당 204만원이던 비용이 직항을 이용하면 77만원으로 62%(12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물동량 절감액도 연간 2500TEU 처리 시 32억원, 1만TEU 처리 시 127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손익분기점에 근절할 물동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자 운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선박 대여료에 해당하는 용선료 약 40억원을 비롯해, 손실에 따른 보전비용 등 연간 최대 72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현재 선사측에는 3개월분 용선료 약 10억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선사측이 청구하는 손실비용(이익금 제외)에 대한 보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 운항 계획로 연간 52회 운항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최대 3만6400TEU(회당 700TEU 선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1항차당 200TEU,연간 1만1500TEU 이상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취항 1~2년차 제주도가 선적할 물량은 연간 3000TEU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 화물선사와 계약된 기간(3~4년)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첫 입항에서는 38TEU 규모의 페트칩과 기계장비가 수입됐으며,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물동량은 44TEU에 불과했다.

두번째 운항에서는 13TEU, 세번째 운항에서는 3TEU로,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사측에 지급하는 비용은 연간 최소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