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호구로 보나, 항명 전부 징계"…與, 검찰과 전쟁 선포

강보현 2025. 11.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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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제히 꺼낸 든 키워드는 역시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범들은 최고 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2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급발진 소동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뛴 채 저공비행을 이어온 지 일주일 여 만에 낸 대외적 메시지였다.

이날 끝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결의문에도 민주당은 “완전한 정권 교체, 완전한 내란 청산, 완전한 국가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아 참석한 254명 원내외 인사가 함께 외쳤다.

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리 등의 항소 포기 책임론을 제기하는 일군 검사들의 목소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김건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란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 갑자기 힘이 솟았나.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이라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공무원이 외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거냐.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며 “진짜 가만 안 있겠다. 민주당이 시쳇말로 호구라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 검사 청산”(전현희)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란”(서영교)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대장동·대북송금 조작 기소 ▶대장동 피고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회유·협박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거론했던 ‘상설특검’은 “재판 중인 사항은 특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오히려 국정조사보다 범위가 좁아진다”(원내 관계자)는 이유로 일단 보류 중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접점을 이루지는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다”고 하면서 양측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항소 포기의 역풍을 막기 위해선 맞불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항소 포기로)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프레임을 선점당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항명 단죄가 유효한 카드”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온라인 여론도 맞불 대응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온도 차에 따라 분화하던 여권 지지층의 게시판 여론은 ‘반(反) 검찰’ 노선으로 재합류하고 있다. 정 대표 등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제공해 온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이날 “검찰 바퀴벌레들 이때다 하고 기어 나오니 이번 기회에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의 글이, 정 대표에게 반감을 표출하던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도 “조작 수사 검사들 반란죄는 사형”이라는 글이 주종을 이뤘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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