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결국 소송전…野 승소시 규제 해제

개혁신당,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제기
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참여
천하람 "소송 지면 김윤덕 국토장관 물러나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부적절한 집값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게 요지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 활용이 적절했는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 1.5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일 전에 9월 통계를 확인한 만큼 7~9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7~9월 통계가 사용됐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규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날 경우 규제 번복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소송에 지면 저희 이 (대책) 취소할게요' 수준이 아니라,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 전 의원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