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내란 공무원 조사 TF'도 추진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내년이 더 중요, 경제와 민생회복의 불씨 살려야"
"온실가스 감축과정서 나타날 국민·기업의 어려움 살펴달라"
물가 안정 노력에도 만전 기해달라 당부
김민석, "내란 가담한 공무원 인사 조처 TF 필요"…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와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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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2035 NDC' 심의·의결을 앞두고 나왔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정부는 감축 목표를 '50~60%'와 '53~60%'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며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높아졌다. 이에 48%를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탄녹위 안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부는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감축 목표를 정식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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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인사 조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라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조사하고 인사 조처하자는 게 김 총리의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책임이나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TF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TF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설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토의와 부처별 보고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자"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