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물갈이 본격화…李대통령 “내란,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金총리 ‘헌법 존중 TF구성’ 제안
李 “당연히 해야 할 일” 즉석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책임을 묻는 정부 내 조직 구성도 승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안 토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시작하겠다”며 말을 꺼냈다. 김 총리는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계엄에 관련 있는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역할로 “내란 참여 협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제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즉석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 같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