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반격 "항소 포기 아닌 항소 자제…친윤 검사 이참에 분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추진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당에서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로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걸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는 공세에 맞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권한 남용’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조짐이 있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별건의 압박 수사를 했다고 확인됐다”(전현희),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을 즉각 감찰하라”(김병주), “검찰 조직이 ‘검찰당’이 돼 보수 정당을 숙주 삼아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이언주) 등 검찰을 정조준한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조사의 콘셉트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싸움을 벌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조할 사안이 아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항소포기 의혹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 개의 요구 거부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 행사를 이유로 11일 열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회의가 열려도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국회 증언감정법(5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증인·기관·공직자를 모두 출석시키라”고 요구하며 회의 개의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 측은 “애초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고,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증인 신청한 건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맞섰다. 결국 추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법사위원들에게 공지했다. 회의가 열릴 경우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튿날인 12일에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 대신 일제히 “항소권 자제”라는 표현을 쓰며 프레임 선점에도 나섰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항소를 안 했으니 엄밀하게 따지면 항소 포기가 맞다”면서도 “항소권 자제는 정치 검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쓰는 표현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선 과거 검찰이 수행하던 기계적 항소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항소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번 사태와 법무부가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항소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법무부는 사후보고만 받는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한 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취지다.

한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회동 사실을 밝히며 “13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27일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