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4 대 4 증인 출석' 회의 열라"

[현장] 추미애에 재차 '전체회의 개회 요구'... 증인 명단 의견 달라 '긴급현안질의'는 불발될 듯

[박수림, 유성호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10일 재차 요구했다.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안건 미정'인 탓에 "시늉만 하는 회의", "껍데기 회의"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명단에 이견을 보여 긴급현안질의는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 등 수사·공판 관여 검사 4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긴급현안질의를 빨리 열기 위해 대폭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4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할 것)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알렸다.

추미애 측 "요건 갖춰야" vs. 국힘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양보도 했다"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4 대 4 증인 출석' 회의 열라" ⓒ 유성호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오늘 아침 10시 30분 회의 개의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7명이다.

그는 "어제 김용민 (민주당) 간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요일 전체회의로 갈음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그러나) 저희는 하루빨리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없던 항소 포기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전체회의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간사와) 유선상 논의 끝에 저는 민주당 워크숍 때문에 월요일(10일)에 회의가 어렵다면 화요일(11일)에 하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정성호·노만석·박철우·정진우)과 우리가 요구하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실이 "국민의힘 측은 증감법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긴급현안질의엔 일주일 규정이 없다"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그들이 출석해 진술하더라도 선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실이 언급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김 간사와) 최종 협의 때는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처음에 저희가 증인 신청을 많이 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지시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건 공범들과 김 부속실장은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30분으로 회의를 통보했으나 안건은 미정"이라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회의,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시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드는 길에 비단을 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 위원장을 향해 "(여야가 요구하는) 4 대 4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키는 회의를 열라.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 가까이하기 위한 법적·헌법적 절차를 모두 고려"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한편 나 의원은 '내일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대응'을 묻는 말에 그는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실을 가까이하기 위한 법적·헌법적 절차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하루 전인 지난 9일에도 추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실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이런 제안을 ▲ 민주당 공식 행사와 같은 날인 점 ▲ 국민의힘이 증감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슷한 시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