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 78% 기간제... "고용 불안 위에 선 삶, 정당한 대가 달라"

17년째 동결된 교통비와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하며 결의대회 개최

[오현규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인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 불안정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일 오후 1시,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 대체교사의 78%가 기간제 노동자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간제에 최저임금,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보육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교통비 현실화 및 명절 상여금 연 40만 원 지급 ▲보육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은 "보육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막는 공공 돌봄의 버팀목임에도 인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숙련과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 그리고 안전한 돌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날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육부, 자치단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진흥원,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각각의 목소리로 대체교사 사업을 움직이면서도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은 없고, 이익단체들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느라 결국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 나라의 영유아 보육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을 꾸짖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상을 멈추겠다고 선포해야 한다"며 "오늘 집회는 보육대체교사로서 우리의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노동자로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공공연대노동조합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보육대체교사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귀중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대체교사들의 교통비가 17년째 동결되고, 명절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현실"을 고발하며 "정부가 약속했던 근본적인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도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이 정당한 존중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육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오히려 고용 불안 초래"

▲ 임상훈 충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현장 발언에 나선 임상훈 충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의 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에는 2226명의 대체교사가 있지만, 무기계약직 대체교사는 460명뿐"이라며 "대체교사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채용도 저조한데 운영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교사 신청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육 공백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에서도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도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 연대 발언에 나선 신승룡씨는 정부의 보육대체교사 처우를 비판했다. 신씨는 "우리는 노동에 대해 배울 때,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전문 직종일수록 임금이 높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반대다. 가장 불안정한 기간제로 내몰려 있으면서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전국 보육대체교사 78%가 기간제... 17년째 동결된 열악한 처우

'보육대체교사' 제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보수교육 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100여 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대체교사 2226명 중 78%에 달하는 1746명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 묶여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이 끊기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과 업무가 보육교사와 동일함에도,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17년째 동결된 10만 원의 교통비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육 현장의 대체교사 부족 문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102% 증가해 2020년 14만 7353건에서 2024년 29만 700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같은 기간 대체교사 운용 인력은 9.7% 증가(2020년 2260명 → 2024년 2479명)에 그쳤다.

그 결과 대체교사 지원율은 2020년 72.8%에서 2024년 65.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통계는 보육대체교사 신청은 급증하지만 지원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 불안정이 보육 공백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고용 불안 위에 선 삶, 보조 인력 취급 말라" 촉구

▲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돌봄 노동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육대체교사는 공공 보육의 필수 노동자다. 보육 현장의 주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 가장 먼저 달려가 아동들의 하루를 지키며 보육 공백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보육대체교사를 '보조 인력'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기간제 신분과 동결된 각종 수당을 그냥 버티라고 말한다"며 현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조선영 전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우리의 교통비는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물가는 치솟고, 버스요금도 올랐는데 우리만 제자리다. 이건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지 않던 정책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대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교사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과 돌봄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있다. 일이 같다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라며 동일한 업무에 대한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적용과 무기계약 전환자 호봉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육대체교사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통합 간담회를 열어 보육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대체교사 조합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낮은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