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내년 추경에 반드시 담겠다" 의지 피력

경기도 자체사업 예산 압박으로 '일시적' 일부 삭감... "제대로 된 국민주권정부 재정정책에 힘 보태자"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겸기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도 본예산 중 장애인 복지 예산 등이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 "(내년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때 반드시 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추경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 집행 중에 예기치 못한 재정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등의 삭감과 관련한 경기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지금 예상하는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비 지원을 받는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1개소당 지원액이 기존 2억 1,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수준으로 약 6천만 원 삭감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25% 정도 줄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인 복지 예산 등이 일부 삭감된 배경에 대해 "장애인 예산을 포함한 전체 복지 예산 규모는 7.1% 늘어나지만, 그 속에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경기도) 자체 사업은 거기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서 개별사업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와 같은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 치를 다 못 담았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겸기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1차 추경 때 돈 담기 위한 전략, 계획 세우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김 지사는 이어 "예를 들면 3/4 분기에 담은 것도 있고, 마지막 4/4 분기는 남겨놨다든지, 분기별로 주는 것 중에는 반만 넣고 반은 못 넣은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1차 추경 때 그 돈을 담기 위해서 약간의 전략이라고 할까, 계획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 조치'로 삭감하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장애인 복지 예산 등을 충원하겠다며 경기도의회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재정정책은 한치에 숨김도, 보탬도 없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집행부의 진심"이라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주권정부가 가고자 하는 재정정책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가 '국정 제1의 동반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내년도 추경, 또는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힘을 보태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을 39조 9,046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1조 1,825억 원(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내년도 도정 핵심 추진 분야로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돌봄과 안전' 분야에는 총 1조 3,927억 원을 투자한다.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 강화에 9,636억 원이 편성됐고, 재해예방 사업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 7억 원, 지방하천 정비 2,649억 원 등 안전 기반 구축에 총 3,624억 원을 반영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편성 배경과 운용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세입 여건은 둔화하고, 복지·돌봄·안전 등 필수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재정의 본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재정이 민생과 미래를 지탱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