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李대통령, 김현지 경내 대기 지시…국회 결정하면 운영위 출석? 등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해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특활비, 0원→82억원…野 "없어도 국정 마비 안된다더니?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에 대해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채무는 본 예산 대비 올해 1273조원에서 내년 1415조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원이나 증가한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원이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李대통령, 김현지 경내 대기 지시…국회 결정하면 운영위 출석?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6일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 같이 공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는 여야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며 시작 59분만에 파행을 맞았다.

김 실장은 '만사현통'이란 수식어를 받는 인물로,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은 이미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특검팀, '관저 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색…오는 24일 김건희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를 파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김 여사를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5·18 민주묘지서 단추 뜯겨도…장동혁 "매달 호남 찾겠다“

특정 성향 단체들의 격한 반발로 5·18 민주묘지 참배를 저지당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호남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더현대 광주복합몰 부지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촛불행동' 등의 저지로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상의 단추가 뜯기는 등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장 대표는 "현장 상황이 여의찮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둔화됐지만…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규제지역을 피해간 경기도 구리, 화성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보합세던 지방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일주일 전(0.2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셋째 주 0.50% 오른 뒤, 10·15 대책 여파로 2주 연속 상승률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철거 중 붕괴…매몰 7명 야간 구조작업

6일 오후 2시 6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작업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기준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남은 7명 중 2명은 구조 중이지만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매몰자 구조·수색 작업이 야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열고, 현재 매몰 상태인 7명 중 발견된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야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2명 중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與양부남, '반중시위 처벌법' 발의 논란…野 "반미시위 외면하더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국가나 국민 또는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반미(反美) 시위는 외면하더니 반중(反中) 시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모욕의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반중시위를 이유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안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이 주관한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