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교육기관에 윤석열 '국정목표' 액자 그대로

일선 학교·교육청 "따로 공문 받지 못해 유지" ...국무조정실 "대국민 공모 진행 중이라 늦어져" 해명

[윤근혁 기자]

▲ 강원 A학교 교장실에 걸려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 ⓒ 제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엔 여전히 '윤석열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국정목표가 이렇게 오랜 기간 걸려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교엔 아직도 "실용, 공정, 상식", 윤석열 액자

6일, <오마이뉴스>는 강원 지역 A학교 교장실 사진을 살펴봤다. 이 교장실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란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26일에 확정한 '국정목표'가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이다.

서울 B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도 A학교에 걸려 있는 액자와 같은 국정목표가 그대로 걸려 있다.

일부 교장은 윤석열 탄핵 전후로 국정목표 액자를 자발적으로 떼어냈지만, 전국 상당수의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윤석열 국정목표'가 그대로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A학교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흘렀지만, 새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국정목표 액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기존 윤석열 국정목표를 떼어내라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라면서 "'정부가 바뀐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 서울 B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 걸려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 ⓒ 제보자

B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보통 정권이 바뀌고 2~3개월 정도면 새로운 국정목표 액자에 대한 게시 지침이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는 5개월이 넘어도 이와 관련된 지침이 없다"라면서 "더구나 탄핵으로 쫓겨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목표를 봐야 하니, 마음이 개운치 않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민 의견 받아 디자인하려다 보니 늦어져"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그것(윤석열 국정목표 액자)은 이제 빼야 되는데, (여전히 걸려 있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면서 "(철거 안내가) 공문 형태로 나갔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두의 국정과제' 대국민 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국정목표 액자 게시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인만큼 최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서 디자인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의 국정과제' 대국민 디자인 공모를 지난 9월 19일에 시작해 지난 10월 26일에서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