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변경, 내년 1월까지 의결...교육부 요청 2개 안은?

국가교육위, 62차 회의 열고 의결...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개 안' 제시

[윤근혁 기자]

▲ 5일 오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제62차 국가교육위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 윤근혁

'과목별 학업성취율에 따른 이수율을 판가름해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교학점제에 대한 변경안이 내년 1월까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목별 학업성취율' 반영 관련 2가지 변경안을 국가교육위에 제안했다.

5일 오후 3시, 국가교육위는 제62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교육과정 변경안을 만들기에 앞서, 추진 계획을 우선 결정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변경 고시는 내년 2월에 진행하고, 바뀐 교육과정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는 이달부터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고, 12월에 행정예고를 벌인 뒤, 내년 1월에 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 산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는 지난 4일에 연 회의에서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과정, 책임교육과 기초학력 측면의 검토 등을 통해 균형적인 안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을 국가교육위에 보냈다. 교육부가 요청한 2개 안은 다음과 같다.

(1안)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 선택과목은 과목별 출석률만 적용
-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정.

(2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
- 학점 이수 기준 가운데 '학업성취율' 삭제.

앞으로 국가교육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2개 방안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전, "논의가 잘 된다면 안을 선택하면서도 보완책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고교학점제는 성공이 까다로운 제도지만,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잘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새 위원으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영도 전문대학교육협회장 위촉

한편, 이날 국가교육위는 "새로운 위원으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초등교사)과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을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올해 11월 5일부터 3년간이다.

국가교육위원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14명이 활동하고, 7명은 공석인 상태다.